북한, 이달 단행한 경제개혁 내용 최초공개

<조선신보 3개 기사 전문> 쌀값 5백50배, 임금 20배 인상

북한이 이달 초부터 임금과 물가 인상조치의 실시에 들어가 쌀 가격을 5백50배 인상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평양발로 쓰여진 이 기사는 사실상 북한당국이 대외적으로 경제개혁 내용을 공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신보는 이날 이번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를 두 건의 현지르포와 한 건의 해설 등 도합 세 건의 기사로 자세히 설명했다.

조선신보는 "조선에서 실시한 노임과 전반가격의 인상에 대하여 자본주의나라 언론들은 '시장경제도입의징조'라는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무사업을 맡아하는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 노임과 전반가격의 인상은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단행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사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조선신보는 "7월부터 근로자들의 노임과 전반 가격의 조정이 실시됐다"며 "이번에 취해진 조치는 모든 가격을 원래의 가치대로 계산해 ㎏당 8전이었던 쌀의 가격은 44원으로 됐다"고 개혁조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새로운 쌀 가격은 물과 전기, 비료와 박막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계산하여 생산원가를 도출해 국제시장에서의 쌀가격도 고려하고 국내에서의 수요와 공급도 염두에 두었다"며 "나라의 수매가격을 40원, 식량판매소에서의 판매가격을 44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또 "나라의 쌀 수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가격조정에는 농민들의 생활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쌀 가격이 인상됐지만 식량을 전민에게 고루고루 나누기 위해 배급표를 발급하고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노임을 보장한다"며 쌀 배급제가 유지될 것임을 밝혔다.

조선신보는 또 임금 인상과 관련, "새로운 가격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임의 액수를 정해 생산노동자들의 경우 1백10원이었던 기본노임이 2천원으로, 채취공업부문에 일하는 탄부들의 기본노임이 6천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 이번 경제개혁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생활수준이 가격 인상 이전보다 나으면 나았지 나빠질 수는 없다"며 "이번 조치가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실리라는 문제를 자기 생활과 결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성과급 제도 도입과 관련, "새로운 경제관리에서는 공장·기업소들이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된다"며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계획지표의 구체화, 부족원료·자재의 해결 등에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경제관리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나라에서는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 등 사회적 시책들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북한의 무상공공서비스 부문은 계속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선신보 기사 1>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와 변혁: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제관리개선**

[평양발 김지영, 문광선기자】조선에서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집행되여 경제의 모든부문, 단위들에 창조와 변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보고를 한 홍성남 내각총리는 《우리 당과 국가에서는 지난해에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획기적인 조치에서 명시된 경제관리개선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다.

***원칙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조선은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를 추켜 세워 나가야 한다.

《현실은 모든 경제사업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더욱 깐지게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로동신문》) 즉 고칠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혁신적인 안목으로 모든 경제사업을 진행하여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보다 큰 경제적성과를 달성해 나갈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의 전인민적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이다. 일련의 개선작업들은 이 테두리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관리에서는 나라가 세운 경제계획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어김없이 집행하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계획을 넘쳐 달성하여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공장, 기업소들은 그에 상응한 분배를 받게 된다. 로동자들의 로임도 늘어 난다.

이와 같은 독립채산제의 옳바른 실시를 위하여 나라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우에서 내려 오는 계획지표의 구체화, 부족되는 원료, 자재의 해결 등에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보다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경제관리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한다》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옳바른 실시는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로동생활기풍을 세워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로임과 전반가격의 조절**

이와 관련하여 7월부터 근로자들의 로임과 전반가격의 조정이 실시되였다.

종전에는 식량가격을 비롯한 전반가격이 국가의 재정지출에 의하여 실제의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고 있었다. 사회적시책의 차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았던것이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는 모든 가격을 원래의 가치대로 계산하였다. ㎏당 8전이였던 쌀의 가격은 44원으로 되였다. 이처럼 새로 정해 진 가격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기본로임의 액수를 정하였다. 나라가 인민들의 생활을 돌본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으나 그 형태가 달라 진것이다. 국가가 부담을 할 때는 근로자들이 자기 생활을 꾸리는데 실제로 얼마나 돈이 드는가를 알수 없었으니 이제는 자기가 일한것만큼 받게 되는 로임의 액수로 직접 확인할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돌려 주는 혜택의 범위를 조정한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에서는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사회적시책들은 보다 강화발전시켜 나갈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종래의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무슨 실무사업이 아니라 경제강국을 더 빨리, 더 훌륭히 건설해 나가기 위한 창조와 혁신의 과정으로 되고 있다.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조치》라며 인민들속에서도 긍정적인 반향이 일고 있다. 또한 경제의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타산을 앞세우고 경영활동을 면밀히 짜고 들어 생산을 실제적인 리익이 나게 하여야 한다는 기운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 조선신보 02 / 7 / 26 ]

***<조선신보 기사 2> 더 높이 더 빨리 경제부흥의 현장에서-대담하고 혁신적인 개선책**

[평양발 김지영기자】 현재 조선에서는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다. 개선책의 기본방침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하는 것이다.
7월부터 실시된 로임 및 전반가격의 인상도 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모든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계산》**

경제를 관리운영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려면 그 전제로 되는 가격의 설정이 적절해야 한다. 자재와 설비의 가격이 옳게 설정되지 못하면 공장, 기업소에서도 과학적인 생산계획을 세울수 없고 실질적인 리익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타산을 할수 없다.

이번 인상조치의 실무를 맡아 보는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 특히 《창조와 혁신의 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이 자기의 경제활동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때까지는 인민생활의 많은 분야가 나라의 부담에 의한 사회적시책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쌀공급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나라가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당 80전으로 수매받고 인민들에게 8전으로 팔았다. 국가재정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보장한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책의 범위는 공업품의 령역까지 미치게 된다. 례컨대 나라의 부담으로 수매받은 콩이 수매가격보다 낮은 원자재가격으로 기초식품공장에서 생산되는 간장, 된장의 가격에 반영되였다. 원자재를 외화로 사들여야 할 중공업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회적시책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놀았으나 사회주의시장의 붕괴 등 최근년간의 변화된 환경과 조건은 나라의 막대한 재정부담에 의거하는 경제사업방법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특히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 1990년대후반 나라가 경제적시련을 겪으면서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배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였다.》고 말한다.

《가격이란 생산원가 그리고 수요와 공급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나라의 부담으로 정해 진 원가만을 보았지요. 수요와 공급의 배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다 계산하기로 한것입니다.》

***필요한 생활비에 따라 로임액수를 설정**

이번 조치로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가격의 설정은 기본식량인 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인민들에게 쌀을 8전으로 공급하는 제도는 해방직후인 1946년부터 실시되여 온것이다. 빈터우에서 나라를 다시 일떠세워야 했던 당시로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새로운 쌀의 가격은 오늘의 현실에 맞게 정하였다. 물과 전기, 비료와 박막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계산하여 생산원가를 도출하였다. 국제시장에서의 쌀가격을 고려하였고 국내에서의 수요와 공급도 념두에 두었다.

나라의 수매가격을 40원, 식량판매소에서의 판매가격을 44원으로 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국가가격제정국에서는 모든 생산품의 가격을 다시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다시 계산하였다.

《나라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 준다는 정책적립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쌀을 구입하고 주택비를 지불하는 등 새로운 가격에 따라 근로자들이 생활을 꾸리는데 필요한 몫을 계산하고 로임의 액수를 정하였다. 생산로동자들의 경우 110원이였던 기본로임이 2,000원으로 인상되였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는 전민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한다.

생산을 늘여야 수요와 공급의 배리가 빨리 해소될수 있다는 견지에서 로임의 액수를 정하는데서 《생산자 우대의 원칙》이 적용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로임을 주도록 하였다.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로임의 액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례컨대 채취공업부문에서 일하는 탄부들은 기본로임이 6,000원수준이다.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 일반로동자들의 경우도 《생활수준이 가격인상 이전보다 나으면 나았지 나빠질수는 없다.》고 지적하지만 이번 조치가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은것만은 사실이다. 자기가 받은 로임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게 되니 누구나 《실리》라는 문제를 자기 생활과 결부하여 생각하게 되였다.

이제는 공장, 기업소들도 나라에서 강조하는 실리보장의 원칙에 따라 《번 수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공장과 기업소의 수익이 많으면 로동자들도 기본로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된다. 《일한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실감으로 성큼 다가 온것이다.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행된 조치**

조선에서 실시한 로임과 전반 가격의 인상에 대하여 자본주의나라 언론들은 《시장경제도입의 징조》라는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무사업을 맡아 하는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원리적인 리해도 없고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인 과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의 변설》이라고 일축한다.

로임과 전반 가격의 인상은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단행된 조치라고 그들은 강조한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화페에 의한 류통의 형태를 취하게 되여도 그것은 생산수단의 전인민적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멋대로 할 수는 없다. 가격은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단위들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 져 있다.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우리가 로임과 생산물의 가격을 다시 정한것은 생산자들의 로동의욕을 높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추켜 세우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란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가 아닙니까.》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전대미문의 시련을 이겨 낸 조선이 마침내 경제부흥전략을 본격화하였음을 말해 주는것이다. 개선책의 내용이 재래식사고에서 벗어 난 대담하고 혁신적인것이여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그 핵심부분은 이미 전에 예고되고 있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4년 11월 1일에 발표하신 론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자본주의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라면 사회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인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라는 명제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서거직후에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명제는 《고난의 행군》시기 조선이 고수하려 한 사회주의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 주었으며 오늘날은 조선식사회주의의 진로를 뚜렷이 가리키고 있다. [ 조선신보 02 / 7 / 26 ]

***<조선신보 기사 3> 해설: 식의주는 계속 책임진다**

조선에서는 나라가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책임적으로 보장해 왔지만 이는 모든 것을 공짜로 배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례컨대 쌀은 1946년이후 8전의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공급하였다. 그 값이 너무 눅어서 인민들 속에서 《공짜나 같다》고 인식되여 왔을 뿐이다.

로임 및 전반가격의 조정으로 쌀의 가격이 44원으로 인상되였지만 나라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시책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식량을 전민에게 고루고루 나누기 위하여 배급표를 발급하고 쌀을 구입할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로임을 보장한다. 인민들의 립장에서는 8전으로 구입한 것을 44원으로 구입하게 되였을 따름이다.

나라가 쌀의 수매가격을 ㎏당 80전에서 4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앞으로 식량생산의 담당자인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번의 가격조정에는 농민들의 생활 및 로동조건을 크게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로 보다 유족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증산을 위해 더욱 분발하도록 한다. 이번에 실시된 가격조정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이야기되는 까닭이다. [ 조선신보 02 / 7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