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 어디까지 왔나"

英 이코노미스트 '북한 현지 취재기' 보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5일 '한땀 한땀 다른 세계로 향해 가는 북한(Stitch by stitch to a different world)'란 제목으로 이달초부터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에 관한 장문의 현장 스케치 기사를 보도해 주목을 끈다.

1주일간의 북한 현지취재를 통해 작성된 이 기사의 도입부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무언가 특별한 변화가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장경제로의 첫 눈짓인가.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현장취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변화들을 찾아봤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한땀 한땀 다른 세계로 향해 가는 북한'**

북한 수도 평양 시내에서 만난 그녀는 이번 달에 임금이 무려 20배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는 집세와 쌀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본 생필품이 거의 무료로 제공되던 '노동자의 천국'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공고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이 오랫동안 그토록 소중하게 고수해온 원칙들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금과 물가에 관한 일대 변동사항에 대해 관영 신문들이 보도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북한은 비밀이 많은 나라다. 평양의 한 사무직 근로자는 kg당 8전 하던 쌀값이 30원 내지 35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북한의 1원은 공식적으로 46센트로 평가되나 암시장에선 0.5센트도 쳐주지 않는다).

다른 사무직 근로자는 과거 거의 무료로 제공되던 주거비용이 이제는 크게 인상된 봉급의 약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ㆍ연료ㆍ교통비도 급등했다. 한 공장매니저는 kg당 1원이던 경유값이 38원으로 올랐으며 전기의 경우 시간당 1KW에 3.5전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60배나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더 큰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외교관은 공장들이 이제 더 이상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들은 이제 오른 임금과 늘어난 비용을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 물론 평양에 거주하는 외교관들은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루머와 선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루머가 사실이라면 겨우 몇몇에 불과한 공장들만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익을 내기 위해 필수적인 충분한 에너지와 자재 등이 없는 것이다. 외교관들은 북한 전체 산업의 10% 내지 15%만 가동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양 주재 외국 외교관들은 북한 외무부에 새로운 변화에 관한 브리핑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누가, 언제 해줄지는 불분명하다. 한 외교관은 "북한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난 일주일동안 만난 북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북한은 외국 언론인들에게 제한된 취재만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를 조작하고 부정적인 뉴스에 대한 억압의 오랜 전통을 갖고 이 나라에서 취재한 내용은 필연적으로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가격체계 도입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심각하고 만성적인 식량난과 산업붕괴는 마침내 북한 관리들로 하여금 국가경제 운영방법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은 주민들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마구 돈을 찍어낼 것이다. 상당히 부족한 식량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대개 한 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 정해진 배급장소에서 쌀을 산다. 평양 사무실 근로자에 따르면 그 양은 하루치가 600g 정도다. 이 양은 기아에 허덕이는 다른 나라 난민촌에서 공급하는 양보다 많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350g에 불과한 식량만을 배급받는다는 게 세계식량프로그램(World Food Programme)의 증언이다.

거의 공짜이긴 하지만 부족한 식량배급량 때문에 어떤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의 무허가 행상을 통해 엄청나게 높은 값을 주고 추가로 쌀을 산다. 이 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변화는 쌀의 공정가격이 자유시장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혹은 곧 이를 살 수 있는 현금을 가지게 된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변화가 자유시장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이다. 과일과 채소값을 통해 북한경제의 실상이 드러날까봐 외국인들의 자유시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를 조사하려던 한 외교관은 북한 관리들에 의해 격리됐다.

농민시장을 통해 곡물가격을 벤치마킹하려는 북한 정부의 시도는 옳은 방향이다. 이미 곡물들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듯 보이며 더 이상은 과거 농부들이 적은 보상을 받고 평양 시민들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던 재화가 아니다.

10년 전만 해도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는 인민에게 싼 가격에 식량을 공급하고 다음 번에는 무료로 제공한다. 인민들은 쌀값이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북한 정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선언을 반복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더 많은 현금**

배급제가 계속되면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것이다. 대외문화교류위원회의 고위관리인 류성림씨는 변화가 공표된 이후 농민시장의 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요부족으로 곧 값이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 생활자들이 이달 말 월급봉투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변화가 가져온 첫번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 북한 관리는 석탄광부의 급여가 30배 인상될 것이라고 말한다.(석탄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부들의 동기부여는 중요하다) 한 달에 평균 100원을 받던 사무직 근로자는 앞으로 17배 내지 20배 오른 급여를 받게 된다. 한 관리는 평양주민들이 새로운 식량가격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을 미리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농부들 역시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예정이다. 고위관리들에 따르면 정부는 평양으로부터 20킬로미터 떨어진 태감협동농장의 곡물을 사는데 7월 1일부터 40배의 값을 지불했다. 10년 전 식량을 사기 위한 급여와 정부 조달가격은 20-40% 정도 증가했다.

태감협동농장의 부의장인 박재홍씨는 "돼지고기 값이 kg당 14원에서 110원으로, 토마토는 지금보다 네 배나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부들의 급여가 수확량에 따라 연간 약 3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홍씨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쌀값에 대해 생각해왔다. 그동안 너무 쌌다. 거의 공짜였던 것이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중국이 80년대 초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며 정당화했던 사실을 연상시킨다.

농민시장은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농부들은 집주변의 짜투리 땅에 심은 곡물을 내다 팔 수 있었다. 그들은 90년대 중반부터 배급되는 식량 외의 기타 식량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왔다. 이제 정부는 기타 식량에 대한 수요를 기존의 가격정책을 통해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독재정책보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주체의 일부였던 것이다.

하지만 90년대 형성된 식량에 대한 자유시장과 국가정책 가격차이는 농부들로 하여금 집합적 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만들었다. 박재홍씨는 "일부 농부들은 게으르거나 빈둥거렸다. 이제 가격정책 변화의 결과로 농부들은 시장에 팔 달걀을 생산하는 것보다 논밭에서 일하는 데 더 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관리들은 새로운 가격제도에 대해 아직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박씨는 아직 쌀값이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 그는 또한 농부시장의 가격이 도시의 배급소 주변 가격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박씨는 대신 새로운 정책을 '잠정적인 정책'이라고 묘사했다. 북한 정부가 일정한 실행과 적응과정을 거친 후 필요하다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말이다.

***베일 뒤의 구체적 실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른 정책변화와 마찬가지로, 분명치 않다. 북한처럼 철저히 통제되는 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노동당의 공식 노선을 앵무새처럼 외고 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예찬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96-97년의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저항은 조짐은 없다. 설사 일부 북한 주민이 최근 변화들의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해도 이를 외국 언론인들에게 털어놓을 사람은 전혀 없다.

외국 돈을 사용하거나 외국 돈과 바꿀 수 있는 태환지폐를 사용하는 가게들을 제외하고는 평양의 가게들은 여전히 물건도, 손님도 거의 없는 채 텅 비어 있다. 물건 사재기나 예금 인출을 위해 은행으로 몰려드는 것과 같은 사태의 조짐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북한 주민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달러로 집안에 감춰두는 편이다).

농민시장이나 노점상들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이 발생한다 해도 도시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같지는 않다. 그들은 이미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조달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연금생활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북한에 실업자는 거의 없다. 비록 스러져가는 공장에서 할 일이 거의 없어 빈둥거리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농민시장의 가격이 오를 경우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곡물가격 변동에 맞추어 수시로 가격을 조정할 경우, 일부 도시 주민들은 적절한 가격에 식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대외문화관계위원회의 류성림씨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조치의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들이 경제개혁에 대한 일부 심리적 장벽을 제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 관리들은 앞으로 사기업을 적극 권장할 것인지, 개별 농가들에게 이윤 목적의 경작지를 보다 많이 허용할 것인지에(이 조치는 중국의 경제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해 분명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없이는 회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투자는 외부에서만 조달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결로 인해 북한에게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이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위해서 북한은 현재보다도 훨씬 높은 정도의 경제적 투명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외톨이의 투쟁**

류씨는 최근의 변화들은 북한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증거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북한에 대한 외국의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들이 생산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경에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외국 외교관의 지적대로 "북한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스러져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90년대 기근으로부터 상당 부분 회복했다. 그러나 이는 외부의 대규모 식량원조에 의한 것이었다.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아직도 아프간 지원 규모에 맞먹는 대북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외원조의 흐름을 계속되게 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정치적 분쟁 때문에 올해 WFP에 한톨의 식량도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도(WFP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달된다) 남북긴장 등으로 인해 유보상태에 있다.

WFP의 평양 주재 대표인 데이비드 모튼은 임신부, 출산모, 미취학 아동 등 약 1백만명에게 배급돼 왔던 식량이 곧 바닥날 것같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5월 WFP는 원조식량의 부족으로 노인과 중등학생에 대한 식량배급을 중단했다. 모튼은 "중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 산나물을 캐는 것을 보아 왔다"면서 "앞으로는 산나물에 더욱더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외국 언론인들에게 만연한 기아의 실상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시범농장으로 중국으로부터 트럭과 기타 원조를 받고 있는 태감협동농장에서도 곤궁한 실상은 분명히 드러났다.

농장의 수석기사인 이종직씨는 논을 둘러보면서 "상황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노랗게 시든 벼를 가리키면서 지금쯤이면 키가 2배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료부족이 문제였다. 소련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소련의 대북석유 공급 중단 이후 북한은 필요한 비료량의 극히 일부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직씨는 현재 비료배급량은 과거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1정보당 쌀생산량은 지난 89년 8톤에서 지난 해에는 5.2톤으로 줄어들었다. 북한은 올해 생산량 목표를 6톤으로 잡고 있지만 목표 달성 여부는 날씨에 달려 있다.

***타조농장에 거는 기대**

WFP의 모튼은 북한의 식량생산이 목표 최대치를 달성한다 해도 식량자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외부의 식량원조로부터 졸업하려면 북한의 산업이 회복돼 외부에서 식량을 사올 수 있을 만큼의 외화를 벌어들여야 한다.

북한은 광업에서부터 섬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는 미미하다. 한 외교관은 "북한은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법과 규제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하지만 그것(외부의 신뢰 확보)은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때때로 기괴한 방법으로 외화벌이에 나선다. 그중에 하나가 2년전 평양과 순안공항 중간에 세워진 타조농장이다. 이 거대한 농장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은 재일 총련교포로부터 나왔다. 총련 교포들은 북한의 외화 획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본경제가 침체되면서 그들의 기여 역시 감소되고 있다.

타조농장의 책임자는 김정일 위원장이 타조 사육에 관해 40여차례나 교시를 내렸다면서 스위스의 한 농장이 타조고기의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깃털 수입의사를 밝혔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평양의 외화상점에서 팔리는 타조관련 상품을 제외하고 북한의 타조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북한은 또한 약 10만명의 공연자와 학생들을 동원한 집단체조와 교예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궁리를 하고 있다(아리랑축전을 말함. 편집자) 이들은 카드섹션으로 타조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당초 4월에서 6월까지로 예정됐던 이 행사는 외부 관람객이 예상보다 적음에 따라 연장됐다. 평양의 주요 호텔들은 거의가 비어 있었다.

평양 주재 외국 외교관들은 물가와 인금 조정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려는 북한의 계획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한 외교관은 "북한은 뭔가를 하려 하고 있지만 정확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물론 류씨는 희망적이다. 그는 북한당국이 가격 및 임금인상을 감시할 거대한 팀을 꾸렸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이 전문가들이 (가격조정에 관한) 정보를 북한 내부는 물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개혁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써주시오"라고 그는 기자에게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