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감싸는 자유한국당

"시행령 유예"…한유총과 '판박이' 입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동조하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기습적인 '개학 연기' 투쟁이 학부모 및 일반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한유총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유총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교육 대란(가능성)을 경고해 왔다"며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은 '겁박'으로 일관했다"며 "갈라치기로 신생 어용단체(한사협 지칭)를 만들어 그쪽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즉각 진지한 대화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정부가 한유총 측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5.18 망언' 논란 와중에 지도부 입성에 성공한 김순례 최고위원도 "정부가 유치원을 적폐로 몬 지 4개월 만에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잠시 시행령 개정을 멈추고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갈등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측이 여론 비난을 불사하고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가장 주된 이유로는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반대가 꼽힌다. 김 최고위원의 말은 일단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전날 국회 교육위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는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뤄 달라"면서도 "유치원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다.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 달라"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도 만류했으나, 이날 당 지도부 입장은 정부 비판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뉘앙스다.

그러나 '유치원 3법' 개정이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 트랙'에 오른 가장 큰 이유가 한국당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한유총 입장을 되풀이하는 한국당의 주장이 여론의 공감대를 얻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에 국가공인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여론은 찬성 83.1%, 반대 13.5%로 압도적이었다.

에듀파인 도입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느냐고 보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73.7%가 사유재산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은 22.9%에 그쳤다.

일명 '박용진 3법'으로 불렸던 '유치원 3법' 개정에 대해서도 찬성 81.0%, 반대 14.7%로 찬성이 절대 다수였다. (1049명 대상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