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상은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 "트럼프-김정은 신뢰, 큰 자산"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와 관련, 양측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 의지가 강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현지 시각) 하노이에 위치한 한국-베트남 디자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영변 시설의 완전한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북한은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조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추가적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의 제재 해제가 출구이지만, 이번에 일부 합의를 하고 다음 번에 완전히 조치하자고 합의를 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제재 전체를 다 해제해 달라고 했고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상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북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제가 한 것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우리한테 설명해준 것에 대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다. 아직 북한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제재의 전면 해제를 교환하려 했다면, 북한에게 협상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과거에는 줄거리를 잡았다면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왔다. 이런 초기 단계에는 최대치로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걸 가지고 의지가 있다/없다(고 이야기 하기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미 양측이 실무협상을 하는 선에서 이번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많은 부분에서 근접이 이뤄졌고 비핵화 빼고 다른 몇 가지 부분인데 정상이 만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북미 양측이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상응 조치인 종전선언과 평양 내 미국 연락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결국 결렬됐지만 이 당국자는 북미 간 협상을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언급했지만 회담 자체를 긴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협상이 잘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 정부 당국자로부터 "결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결과는 없었고 공동 성명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측도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고 하고 있다. 상당히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협상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 미국은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고 빠른 시일 내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며 "우리 측으로서도 모든 과정에서 깊이있게 공조가 이뤄졌고 역할을 살펴봤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기간이 더 길었다면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시간을 5년 준다고 해서 결단을 내리는 건 아닐 것"이라며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서로가 자기 입장 이야기 하고 내가 이런 조치 취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이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신뢰가 있다는 것은 자산이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최소 신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나"라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