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어르신 수당 지급, 서울 중구의 의미 있는 실험

서양호 중구청장 "벼랑 끝 노인 구하는 게 우선"…기초연금 사각지대 지적도

서양호 중구청장이 "벼랑 끝에 내몰린 노인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게" 우선이라며, '어르신 공로 수당'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 수당' 지급 첫 날인 25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와 인터뷰에서 "중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노인 빈곤이 심각한 곳"이라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 앞에 있는 노인들"을, "위기에 빠진 분"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서울시 평균인 14%보다 높은 17%다. 그 중 85세 이상 노인 인구와 독거 노인 빈곤율은 서울시 1위다.

서 구청장은 보건복지부가 '어르신 공로 수당'을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재협의 중"이라며 "복지부와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일단 진행하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지금 현재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다시 3년 안에 순차적으로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그 차액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복지전문가들은 다른 재원을 줄여서라도 시급하게 최저생계비 50만 원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맞춰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지자체가 자기 재원으로 일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구청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복지부의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그는 현금 지급에 따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는 것. 따라서 "(기초연금과) 중복성 문제, 현금성 문제는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의 기간에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예산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 서울시 지자체 평균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48%인데 반해 중구는 28%에 머물고 있다는 점, △ 중구의 토목 건축과 전시성 행사 등에 투입된 예산이 서울시 평균보다 10%가량 높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 시급한 중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예산이 중구 전체 예산 4400억 원 중 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공로 수당'은 중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 복지 사업으로, 중구에 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충전식 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카드는 중구에서만 쓸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 마트·편의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카드 수령자는 대부분 중구의 서민층 거주 지역인 신당·다산·청구·동화·약수·중림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의 99.6%가 이미 카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