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달러 강제매각설'에 "장난? 놀이? 엄벌해야 할 중대 범죄"

"허위사실로 사회 혼란·경제 피해 야기하면 반드시 찾아내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 옛 트위터)에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관련 허위 글을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대상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장난? 놀이라구요?"라고 반문하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되어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에도 '달러 강제 매각'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피의자들을 검거한 자료와 함께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강제 매각설 관련한 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뒤 신원이 특정된 10명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편으로 마약 구입하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된다"는 글도 X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사회악인 마약 단속을 위해 모든 국내 우편집중국에 마약단속요원을 배치했다. 마약탐지견 인조코 등 탐지장비도 설치했다"면서 "공연히 돈 쓰면서 교도소 가지 마시고 일찍 치료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