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나치 청산' 언급하며 "불행한 역사 직시해야"

오스트리아 총리 만나 "홀로코스트 직시 발언 공감"…일본 겨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나치 과거사'를 청산한 오스트리아의 총리를 만나 과거사 문제를 거론했다.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형식을 빌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립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 넌지시 언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를 청와대에서 만나 "쿠르츠 총리께서 작년 오스트리아 공화국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홀로코스트 생존자 80명을 초청하여 과거를,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나치에 동참했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와 진실의 원칙하에 불행한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됐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의 과거사 반성을 언급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립하는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로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한 김복동 할머니가 최근 별세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안부 문제를 일왕이 사과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3일 "많은 일본 국민이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며 역으로 문 의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오스트리아는 1947년 '나치 금지법'을 제정해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반성하고, 인종차별에 근거한 혐오 범죄를 단속한다는 취지에서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도 비슷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과 관련해 '5.18 폄훼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