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3인방' 손혜원·서영교와 묶어 징계 논의?

박명재 윤리위원장 "발언 부적절하나 제명 사안인지는 판단 다를 수도"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들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여권의 서영교·손혜원 의원 문제와 같이 다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 사건을 뭉뚱그려 다룰 경우,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윤리위에) 상정된 다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제가 3당 간사 간 모임을 '2월 내에 소집하자'고 해놨다.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내에는 만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이 모두 23건, (5.18 망언) 3명을 더하면 26건이 된다. 이것을 모두 다룰 것인지, 아니면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온 8건만을 다룰 것인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8건'은 김진태 의원 등 3인 외에 심재철·손혜원·서영교·김석기·최교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박 위원장은 "윤리위에 대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위원들이 '윤리위의 존재감과 기능을 회복시켜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다"며 "이것은 이 3건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이런 것도 다…(포함된다).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으니까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들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망언' 3인 제명을 주장하면서 "지금 윤리위에 여야 의원 상당수가 제소, 보류된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에는) 진실공방을 하는 것도 있고 수사 중인 것도 있다"며 "이 문제(5.18 망언)만은 법적으로나 국민적 상식 선에서 보더라도 명백히 다르다. 분리해서 이 문제만이라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여당의 '분리 처리'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셈이다.

박 위원장은 또 이들 3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의원직 제명'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 수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최자와 발언자는 좀 경중(의 다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늘 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그 분들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공감대와, '이게 제명에 이르는 사안'이라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며 "제명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이같은 태도는 한국당 내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박 위원장 자신도 당내 기류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번 의원들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에 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당 지도부에서도 이로 인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논란 당사자인 의원 3인 가운데 2인(김진태·김순례)은 2.27 한국당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선거 출마자이고, 이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관련 기사 : 김진태, 사과 없는 광주 방문 …'망언 3인방' 적반하장)

당 대표 후보 3인방 가운데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황교안·오세훈 후보도 전당대회 표를 의식한 듯 미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후보는 이주 초부터 기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국민적 아픔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사건", "당의 입장과 다른 말씀을 한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당과 같은 생각"(11일), "5.18의 의미가 국민들 마음에 깊이 각인돼 있고, 그런 뜻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가슴아픈 일이고 그 뜻을 잘 기려야 한다" (12일) 정도의 원론적 언급만 했다. 13일 오전에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묻자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오세훈 후보는 이번 5.18 논란을 자신의 전대 복귀 명분으로 삼으며 당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해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제기는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5.18 유공자 중에 워낙 여러 명이 유공자로 분류되다 보니 유공자 아닌 분이 끼어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문제제기는 이런 망언 소동 속에서 묻혀 지나가고 있는 듯한데, 그런 합리적 문제제기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당내 일각의 '허위 유공자'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그런 것이 제대로 문제제기가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몰각시키는 언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