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일본 추월" 외국언론 연일보도

"관치금융 타파가 한국금융의 성장 근원" 평가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외신보도가 이달 들어서도 연일 잇따르고 있다. 가히 '한국 신드럼'이라 부를 지경이다. 이같은 한국에 대한 재조명은 옆나라 일본의 경제개혁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기에 한층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 금융이 김정태 국민은행장등 민간세력과 정부의 협조 아래 '탈(脫) 관치'를 달성한 대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관료의 저항을 깨고 시장주도의 개혁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의 "한국 금융개혁에서 배우자"**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5일 '한국의 은행, 민영화로 脫국영'이라는 홍콩발 기사에서 한국의 성공적 금융개혁을 격찬했다. 이 신문은 현재 붕괴위기에 직면한 일본금융이 살아나기 위해선 한국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요지는 아래와 같다.

한국의 은행들은 (IMF위기 이후) 국유화로 경영을 정상화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시적 국유화를 겨냥한 공적자금 재투입에 반대론이 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경영효율이 약화되고 정부개입 우려가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유화후에 은행경영이 효율적으로 바뀌었으며 경영의 자율화도 급속히 진전됐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지난 98년 증권회사에서 은행으로 옮겨왔을 때 많이 놀랐다. 식당이 이사용, 부장용, 일반행원용 등으로 3개나 나뉘어 있었다. 이런 경영을 했기에 은행이 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식당을 통합하는 한편, 대우그룹 등 부실기업으로부터의 채권회수, 인사부 폐지 등 경영개선을 위해 손을 쓰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한국의 은행경영자들이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지 않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점이다. 종전의 한국은 일본 이상의 '관치금융' 사회였다. 거의 모든 은행의 톱은 재무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였다. 정부는 주주도 아니면서 "대출기업 선정에서부터 시작해 예금고객에게 돌리는 달력의 크기까지" 행정지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돼 있었다.

그러나 IMF위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관치 이미지의 불식이야말로 시장의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건"(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라는 개념이 지금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다. 위기극복 과정에 많은 은행이 국유화된 만큼 특히 정부는 시장이 의심할만한 행동을 더욱 삼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유화'와 '정부 불개입'은 동전 앞뒷면 관계에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은행에 자본을 강제투입했던 한국 정부는 우선 강력한 주주로서 모든 간부를 퇴직시켜 부실기업과의 인적교류를 단절시켰다. 이어 증권계 출신의 김정태씨 등 외부인사를 불러들여 경영 솜씨를 발휘케 했다. 정부는 필요없는 간섭은 하지 않고 주주로서 '이익을 올리는 경영자'인지 여부와 결과만을 주시했다.
요컨대 국유화를 계기로 경영책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1조5천여억원의 대우그룹 여신을 강제회수했던) 김정태 행장은 "만약 내 판단대로 대우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주요고객을 잃었다는 이유로 내가 사임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위기후 한국에서는 대우그룹과 관련, "정권과 가깝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할 것"이라는 시각과 "채무가 너무 커 정부도 구제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갈렸었다. 김행장은 그러나 주저없이 채권회수를 결정했다.

모든 책임을 디플레이션 등 정책문제로 전가시키고 근본적인 불량채권 처리나 경영쇄신을 좀처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은행들. 미진하게 간섭할 뿐 개입을 피하고 있는 일본정부. 일본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은행을 경영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한국은 은행의 국유화를 계기로 '국영' 체질을 새롭게 정립해 은행을 소생시켰다. 국유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올바른지 그른지의 판단은 그 목적과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다.

***유로 암 존탁의 "한국은 일본보다 좋은 투자대상국"**

독일의 투자전문지인 '유로 암 존탁(Euro am Sonntag)'은 지난 2일자에서 아시아 지역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최대펀드 템플레톤그로스의 펀드매니저 머도 머치슨과 한 인터뷰 전문을 실었다.

인터뷰 골자중 하나는 아시아 지역의 투자전망이었다. 머치슨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좋은 투자대상국"이라 단언했다. "한국이 지난 4년동안의 구조개혁을 통해 일본이 지난 10년간 거두었던 성과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인터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답: 우리는 지난해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에는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주가가 실적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업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삼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했다. 한국은 지난 4년동안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지난 10년간 거두었던 성과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좋은 투자대상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은 일본에서보다 4배 내지 5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질문: 당신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가?

답: 한국을 선두로 대만 등 다른 아시아 지역도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한때 아시아의 주식시장에서는 선진국에서보다 주식이 높게 평가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제지, 금속, 석유 등 산업의 전망도 밝다고 보고 있다. 이 산업부문의 경우 그 사이 설비가동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