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美국방부, '평화제체 반대동맹' 만들 수도"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전망"

북한 외무성이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미 국방부가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 '반대동맹'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12일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임동원·백낙청) 월례토론회에서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경우 유엔사령부의 설립 근거가 상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표문 전문 보기)

김연철 소장은 "주일미군의 후텐마 가지 이전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협력 체제를 가능케 하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한국이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구상보다 현존하는 대북억지력 강화 우선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평화협정을 반대해야 하는 동기가 더 강한 양측이 '저항동맹'을 맺을 것이라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한국이 유엔사로부터 휴전선 관리권의 많은 부분을 이양받았고 2012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까지 가져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체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락사무소 개설 - 영변 핵시설 포기 교환할수도"

'2010년 북핵 및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연철 소장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미 양국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의회가 아닌) 대통령의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불능화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재개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농축우라늄 생산을 새로운 협상카드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일본에 손을 내밀 수도 있다는 게 김 소장의 관측이었다. 그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북관계의 교착상황에서 일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미국과의 협상 환경을 조성하고 남한 보수 정권에 대한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대일 접근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소장은 또 미국이 올해 북한에 경수로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경수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제공 문제를 논의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대북 경수로 제공에 대한 당시 부시 미 행정부의 거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현 행정부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다시 들어와야 경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적극성' 면에서 부시 행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김 소장은 말했다. 물론 북한이 핵 폐기 일정을 구체화했을 때에야 가능한 얘기다.

"MB정부, 하반기 남북관계 서두르다 95년 쌀 회담 재연될라"

2010년의 남북관계에 대해 김연철 소장은 "북한은 대미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정책에서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남 접근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남측의 대북정책인데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선(先)핵폐기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보수적 의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변화된 국제정세 때문에라도 이명박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소장의 견해였다. 하지만 그 경우 이명박 정부의 '초초감'이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 외교·안보 조정 체계가 부재하고 통일부 중심의 이념적 대북 접근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다시 비선이 개입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서두르다 낭패를 본 1995년 쌀 회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에 있었던 남북 쌀 회담은 남북회담 가운데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다. '핵을 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던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소외된 뒤에야 쌀을 매개로 부랴부랴 북한에 접근했다.

그렇게 마련된 쌀 회담은 회의록도 없이 진행됐으며 쌀 지원은 '일본보다 먼저' '6·25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서둘렀다. 그러다 보니 허술한 합의가 마련됐고, 그에 따라 '인공기 게양사건' 등이 터지면 김영삼 정부는 집권 말까지 남북관계에서 냉탕을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