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학교에서는 여성 체육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여자가 너무 뚱뚱하다”고 말해 스쿨미투에 휩싸였다.
또한 한 학교에서는 남성 교사가 남학생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후 학생들이 스쿨미투를 문제삼아 도리어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사례도 지적됐다.
이처럼 충북에서 다양한 사례가 스쿨미투가 발생하고 있고 연루된 교원이 80여명이나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충북지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학교는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7곳 등이며 모두 80여명의 교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4곳, 일반고 3곳, 실업계고 4곳이며 공립이 3곳, 사립이 11곳이다.
연루된 교원 80여 명 중 현재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17명이며 일부 연루 교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다.
특히 청주의 A교의 경우 24명의 교사가 연루됐지만 직위해제 처분은 1명에 그쳤고 B교의 경우는 19명의 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위해제 처분은 3명에 그쳤다.
더구나 B교에서는 스쿨미투 사건이 밝혀진 후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성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등의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일삼을 것으로 나타나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그러나 B고교의 경우 자체 감사에서 2명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가 경찰에서 1명을 추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봐주기식 감사를 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 교육위 보고서에는 70여명의 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했지만 교육위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까지 합쳐 연루 교사가 80여명 확인됐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스쿨미투에 대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와 교육당국간의 보고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더불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의 문제도 제기된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과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8학교 성희롱성폭력 긴급대책반’ 등을 구성 운영했다.
또한 가해자 격리 및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위센터, 마음건강증진센터, 협력병원을 통한 사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연류교사의 20% 정도만 직위해제 시키고 나머지 교사들은 피해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부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학교가 B학교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반면 스쿨미투 현상을 이용해 학생들이 교원에게 일방적인 반항을 보이는 사례도 드러나 ‘교권 침해’도 우려되는 등 스쿨미투 문제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스쿨미투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해 전체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학교학부모연대와 충북미투행동 등도 학교밖에서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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