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초연금 국가부담 확대 검토" 구청장 편지 화답

"기초연금 인상으로 지방재정 파탄" 호소에…직접 통화 후 참모들에 지시

기초연금 재정 부담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 분담 방식과 관련,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며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 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며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구청장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재정 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차등 결정된다. (…그런데) 재정 자주도는 거의 모든 기초단체가 '8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분이 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재정 자주도가 80%에 가까운 단체와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단체가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 자주도는 35% 미만인 부산 북구, 광주 북구·서구, 대구 달서구 4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부산 북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명희 구청장이 "눈앞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부담분을 10~20%가량 늘려 달라"며 "장기적으로는 북구 같은 지자체를 '복지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정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0여 분가량 통화하며 구의 재정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고, 정 구청장의 설명에 "알았다"며 "고민해 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김연명 사회수석이 기초연금 전달방식 등에 대해 개괄적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 여려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기초연금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포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오늘 본격 논의하기에는 공감대나 문제의식이 무르익지 않아서 기초적 논의만 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 예산이 기초단체별 재정 자주도, 수혜자 분포 등에서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단체들 간의 불균형에 대해 같이 논의됐다"며 "(기초연금뿐 아니라) 이런 문제들도 같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