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0년 "올해는 꼭 책임자 처벌해야"

지난 2009년 경찰의 강경한 진압으로 인해 6명의 희생자(철거민 5명, 경찰 1명)가 생긴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제를 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용산참사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마석모란공원에는 용산참사 희생자들이 묻혀 있다.

추모위는 현재 외압 논란이 일어난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조사팀 재배당,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출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철거민을 비롯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명진 스님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희주 추모위 대표는 "용산참사의 진상은 국가 폭력이었고 공권력 남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꼭 책임자를 처벌해 억울하게 숨진 이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추모사에서 "10년 전 용산에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다"며 "10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아직도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했다"며 "돈이 되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막장 시대를 청산하고 함께 사는 세상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기득권 세력은 자기 안위를 위해 살아남은 피해자의 가족을 살인자로 몰았고, 희생자에게는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용산참사는 소수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국사회 부조리의 축소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참사 10년이 지나서도 재개발로 인한 참사는 지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작년에만 성북구 장위동과 서대문구 아현동 재개발사업으로 세입자 둘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난 10년 동안 휴업보상금 제도의 개선만 있었을 뿐,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변한 것이 없다. '합법적 강제집행'이라는 이유로 철거민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는 경찰 과잉진압으로 인한 과실치사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청장은 약속한대로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0년 전 피해자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며 두 번 세 번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일부 정치권과 언론, 또한 강제진압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한 검찰 역시 반성문을 제출하고 중단된 진상조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한 번도 도덕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진압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세입자와 주거약자를 폭력적으로 내쫓는 것을 보장한 현행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10년 전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세상에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멈춘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며 "강제 퇴거를 막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모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시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용산참사 10주기 추모 미사를 연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신부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09년 3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옛 남일당 건물 부근에서 생명평화미사를 열었다.

추모위는 또 오는 27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의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 추모영화제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