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용산철거민 사면에 "법치 파괴 사면"

보수 양당, 文정부 특별사면 비판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법치 파괴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을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용산참사를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용산참사 때 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은 역대 시위 중 탑 오브 탑(top of top)"이라며 "이 사람들을 사면한 것은 그보다 불법성이나 폭력성이 약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를 사면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주장했다.

강도는 약했지만 이번 사면에 대해선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사면 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이 있다"라며 "사면은 법치주의의 예외다.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1월에 낸 '용산 참사 백서'에 따르면 용산참사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상가세입자들의 망루 농성을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백서는 "참사는 망루가 지어진 남일당 건물 아래서 밤새 마음 졸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철거민들과 가족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다"면서 "불이 붙은 망루를 향한 '여기 사람이 있다'는 사람들의 외침은 향후 용산참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