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 회담 준비 중…쉽지 않지만 의지 있다"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희망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정부는 북미 간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주고 받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측 모두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는 준비 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기자들과 만난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냐는 질문에 "(합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지는 양쪽 모두 있는데 밀고 당기는 협상"이라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미북 (회담)에 있지 않았나? 양측이 곧 (회담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안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는 만나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전 사례처럼 평양에 북한에 갈 것인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지난번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뉴욕에서 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지난해 11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만나기로 했다가 돌연 일정이 취소됐었기 때문에, 북미가 다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만난다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찾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목록 신고는 북미 간 상호 신뢰가 깊어지면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당국자 역시 "지금 (북미가)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신고서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꼭 신고를 뒤로 놓는다는 것보다도 신고가 언제든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함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장소 문제와 관련, 판문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렇다"면서도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아무 조건 없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두 사안에 대해 제재 면제가 가능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벌크 캐시(Bulk Cash·대량현금)가 북한으로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미국과 제재 면제에 대한) 협상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당국자는 추가적인 협상을 할 단계는 지났다며 정상 간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당국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봐야겠다는 데 양쪽 의지가 있는데 워낙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양측이 만나서 1차부터 10차까지 했던 그런 협상의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은 "고위급에서 소통을 통해 (협의) 해야 한다"며 "어떤 레벨(단계)에서 안 되면 그 위로 올리는 게 협상의 기본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상 간 협의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