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친서' 교감, 트럼프 호응할까?

진전이냐 교착이냐…2019년 한반도 정세 변곡점

2019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 움직임이 연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다. 정상들의 결단을 동력으로 삼은 '톱다운' 방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활동 동결까지만 진전된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가시적 조치로 발전시키려는 행보다.

여전히 진전과 교착 장기화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북미 협상의 최대 관심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다. 아직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순서까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합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선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을 향해서는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북미 양측이 선행적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빅딜'이 이뤄져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추상적 합의'였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가시적인 조치가 도출돼야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중재자론'이다. 이날 조윤제 주미대사도 북미가 처한 상황을 달리는 열차에 비유하며 "일단 열차에 올라탔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뒤에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앉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북 관계의 발전을 협의할 필요 있다"고 했다.

지난달 4일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그 자체가 한반도의 남북 간의 화해, 평화의 진전, 비핵화의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촉매제론을 설파했었다.

김 위원장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갖고, 이를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려는 구상을 피력한 것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2018년 답방이 결국 무산되면서 '북미 정상회담 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스케쥴 변경은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사이에 오간 친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서울 답방 약속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북미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화답의 의미를 담은 친서를 보낸 사실을 밝히며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과 속도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은 광폭 행보, 트럼프 침묵모드…결과는?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에도 큰 폭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 광폭 행보에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의지가 확연하다.

김 위원장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마쳤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을 만나 "조선(북한)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 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유관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을 "조선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라고 규정, 북미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데에 후견국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고 시 주석이 이를 수락했다고 밝힘으로써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김 위원장의 행보를 종합하면, 2~3월 북미 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연이어 전개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일정한 호응을 할 경우,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의 길이 열리는 한편,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수순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순환 사이클을 장담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우선 북미 고위급 협상이 이뤄지느냐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꼽힌다.

고위급 회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대좌하는 자리다. 지난해 11월 북측의 갑작스러운 연기 요청으로 무산된 이력이 있는 살얼음판 협상이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고위급 회담에서 사전 조율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순항 조건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비핵화 실행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미국 주류 여론도 제재 완화에 부정적이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다자 협상 구도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놓고도 미국은 달갑지 않은 눈치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미묘한 시점과 맞물린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중국 변수'가 비핵화 협상에 재부상 데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평을 내지 않은 점에서 이런 기류가 읽힌다.

앞서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방중(5월 7~8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기도 했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진행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의 좋은 파트너"라며 원론적이나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해처럼 김 위원장의 방중 행보가 북미 협상에 암초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낙관한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공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신년사와 중국 방문 등으로 '톱다운' 비핵화 협상에 공격적 포석을 놓은 김정은 위원장의 기싸움에 물밑 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단계적으로 거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타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맞대응을 할지가 관심이다.

양측의 전략적 일치점이 일찌감치 도출되면 올해 한반도 정세는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지만, 신경전이 거칠게 장기화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한 "새로운 길", 즉 '플랜B'가 가동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