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언유착 없다"…언론인 청와대行 '이중잣대'?

"나도 비판한 적 있지만 양해해 달라"…"신재민이 좁은 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참모 직행 문제 논란에 대해 "지금 정부는 권언(權言)유착이 전혀 없다"며 "양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현직 언론인이 바로 청와대에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과거 시기에 일부 언론에 권언유착이 있었다"며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구분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언유착'에 대해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는 이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에) 데려온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다"며 "그러나 권언유착 관계는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청와대의 정신을 계속 살려가면서 청와대를 보다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인재를 모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인 가운데 그야말로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언론 영역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이 청와대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청와대로서도 길들여진 내부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 시민적 관점, 비판적 관점을 제공받는 게 좋다"고 말하고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면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소통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를, 8일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문화방송(MBC) 논설위원을 임명한 바 있다. 여 비서관은 임명 이틀 전, 윤 수석은 여드레 전에 사표를 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방송(KBS) 출신인 민경욱 대변인과 MBC 출신 정연국 대변인 임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권언유착'이라고 비판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회견 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윤 수석과 여 비서관 두 언론인 출신(참모)들은 평소에 보도와 기사를 관심있게 지켜봐 왔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친분이 없고 1대1로 마주앉아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김태우·신재민 사건, 文대통령 입장은?

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두 사람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 사찰이 임무가 아니다"라며 "김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다.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부단히 단속해야 한다"며 "김 행정관은 자기가 한 감찰 행위가 직분을 벗어난 것인지가 사회적 문제인데, (이는) 이미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적절하게 해명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할지 망설여진다"면서도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가족과 많은 국민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신 사무관을 위해 답을 드린다"고 전제하고 답변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만약)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거나 국(局)에 있는데 상부가 다른 결정을 강요하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제기 건은) 권한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최종 결정을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 아니냐.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신 전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다"며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 소신은 소신이고,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것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다시는 주변과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특별히 어떤 역할을 당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던 중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성공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줬다"고 노 실장의 차기 총선 불출마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산자위원장도 지내서 산업정책에 밝다. 산업계 인사와 교류할 수 있는 인사라는 장점도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