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정은 답방,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빠른 해결 위해선 과감한 비핵화 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연말 이뤄지지 않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2차 북미정상회담 뒤로 배치한 것으로, '김 위원장의 선(先) 서울 답방→후(後) 북미정상회담' 구상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며 "그 고심을 헤아려 답방을 그렇게 재촉하지 않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앉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협의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남북관계 있어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지난해 받은 친서에 "연내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소개하는 한편 "저도 그에 대해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과 속도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과 의제에 관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을 시사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그런 점에서 북미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1953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 흘러왔다"며 "지금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와 연계됐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의 끝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에는 그 전쟁의 관련된 나라들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다자 구도 필요하다"고 밝혀 종전선언 당사국인 중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일단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설정했던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평화협정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 사회가 북한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이어서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분제와 종전선언 문제는 주한미군의 지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 연동된 문제 아니"라며 "주권국 국가로서 한미 간의 동맹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여부는 한미양국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데 대해선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 해주었다"며 "이번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패의 핵심인 대북 제재 문제를 언급하며 "제재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과감한 선행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아마 그 점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합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건은 결국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은) 오랜 시간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대를 믿지 못하고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라고 요구해왔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