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불평등 극심한 나라...경제 성과 체감이 목표"

신년 기자회견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항구적 평화 도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기조로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했다. 핵심 메시지는 '경제'다. 정치·사회분야 개혁과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국정 목표도 모두발언에 담았다.

"경제상황 엄중…그러나 '사람중심 경제' 필요성 더욱 강해져"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방송으로 생중계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출 세계 6위, 30-50클럽 가입' 등 지난해의 성과 지표를 나열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 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고,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며 "포용적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경과와 관련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하는 한편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하며 "분배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고, 자동화·무인화·온라인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그는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경제성장 및 6대 포용국가 전략 구상 공개

2019년의 '성장' 전략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3.4조 벤처투자와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50만 대 보급 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1.5조 예산 투입 등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 본격화 △올해 4000개 등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로 확대하고 스마트산단 확대(2019년 2곳, 2022년까지 10곳) 등 자동차·조선·석유화학 포함 전통 제조업 혁신전략 본격 추진 등을 언급했다.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통한 지방 균형발전 전략과 △'생활밀착형 SOC'에 8.6조 원 예산 투입 △170여곳 구도심 대상 '도시재생뉴딜' 사업 및 농촌스마트팜, 어촌뉴딜 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으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 규제완화 입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기업 투자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투자-성장' 전략의 맞은편에는 '분배-복지' 강화 구상을 배치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했다.

포용국가 6대 전략에 대해 그는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다. 올해 총 4조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특수고용직·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도 언급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30만 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환자 가족 부담 반감,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도 이 범주에 함께 묶였다.

그는 이어 "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아동수당 확대지급,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산재사망사고 예방, 방역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고 "넷째, 혁신적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 내 석·박사급 4만5000명 양성 등 교육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강화, 쌀값 인상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 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 등을 언급하고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1조 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한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된다. 장애인 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 및 외교안보 분야는?…"반칙·부정 근절 개혁 추진", "金 서울답방이 평화 전환점 될 것"

상대적으로 경제·복지 분야에 비해 연설의 뒷부분에 배치된 정치·사회개혁 및 한반도 평화 구상에서는 지난 2년의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 적폐를 청산해 나갔다"고 강조하고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했다. 유치원 비리와 채용 비리 관련 사안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국정조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고,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다"고 강조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며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하면서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