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계에 "좀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달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어려우면, 노동자에 고통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에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을 두고 "노동자의 삶을 향상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게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알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건 그 자체로 좋지만,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조차도, 말하자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며 "그러면 (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삶 개선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좀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결정구조를 이원화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발표된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정부가 노동계에서 약속한 쟁점들은 사회적 대화에 부치면서, 탄력근로시간 연장 등 노동계가 양보해야 하는 쟁점들과 맞거래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