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원 외유 논란, 해외 출장 심사하겠다"

"선거제 개혁이 핵심…정개특위 지원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를 규제할 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문 의장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연 회견에서 "의원외교 활동은 강화돼야 한다. 정부가 못하는 '틈새' 외교가 있다"며 "그러나 외유성 등 문제의 보완 조치로, 해외 외교활동에 관한 준칙을 제정했고 올해부터 모든 외교활동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후로 여야 국회운영위 소속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문 의장은 "'의원 외교활동 자문위원회' 규정이 통과됐고 위원회 구성은 연초에 바로 할 생각"이라며 "전직 외교장관을 수장으로 하고, 위원은 아직 위촉이 안 돼 밝힐 수 없으나 (이를 통해) 의원외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외유나 국고 낭비 논란이 안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 밖에서, 피감기관 등에서 주는 돈으로 가는 출장은 이미 막았고, 꼭 필요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정세균 전 의장 때 제도를 만들었다"며 "그것 말고도 평상시 상임위·의장단에서 가는 것과 현안별로 필요한 외교에 대해서도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의원 수, 국민 투표율 비례로 정해져야"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라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보이면서 "정치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고 나는 더 나아가 개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문 의장은 말했다.

문 의장은 "대원칙은 국민 투표율 비례로 의원 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그에 가깝게는 돼야 한다"고 밝히며 다만 "정개특위가 연장됐고 앞으로 논의 틀이 그리로 가야 한다. 의장으로서 정개특위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 기본안이 1안~3안으로 요약돼 있고 그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한데, 뭐가 될지는 위원회가 힘을 합쳐 극복할 사안이고 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 문 의장은 "기본 원칙은 투표한 국민의 의지에 따라 의석 수가 결정되는 제도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답변을 마무리하며 한 차례 더 강조했다.

"남북 국회회담, 서두르지 않는다"

한편 문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거 친서를 보내고 답서를 받은 이후 '구체적 일정에 관해서는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며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다.

문 의장은 그 이유에 대해 "역대 국회의장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때는 모든 게 막혀 있어서 국회라도 뚫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반면) 지금은 이미 국회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6개월 내 3번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회회담이 삐끗하면 촉진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다른 방법, 예컨대 서로 100명(의원·대의원)씩 왔다갔다 하는 방문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구체적 계획은 지금 밝힐 수 없으나 준비 중"이라며 "구체화될 때 여러분에게 알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