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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쇄도하는 '교학사 검정 취소' 요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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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교육부, 쇄도하는 '교학사 검정 취소' 요구 묵살

[교과서 전쟁] 제주도의회 등 취소 요구…5.18 등도 왜곡 기술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입을 열었다. 서남수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정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주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토해보니 다른 교과서에서도 수정·보완할 부분 없지 않다.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다른 교과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다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엉뚱하게 8종의 교과서를 전부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검정 취소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뉴라이트 사관'에 다른 도를 넘는 왜곡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데, 서 장관의 이번 대책 발표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합격시켜주기 위한 부실 검정에 이어 또다시 날림 수정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학계와 교육계가 며칠 만에 발견한 오류만도 300여 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다. 교과서 자체가 오류인 상황에서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학계와 교육계의 검정 무효 주장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최종 검정 합격된 교학사 교과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적 오류를 포함해 편파적 해석을 지적당한 건 등을 합하면 약 300여 건에 달한다. <프레시안>의 보도 등으로 확인된 사례들은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특별한 맥락 없이 친일 인사 장덕수를 부각시킨 대목에서는 인용 글의 출처조차 틀렸다. (관련기사 : [단독] 교학사 교과서, '친일인사' 미화하려다 '팩트' 틀려) 이 외에도 인터넷 위키백과나 네이버 등에서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 후 동원된 것으로 기술해 일본의 만행을 심각하게 축소시켰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수습과정의 경미한 사건으로 서술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했다는 사실과 피해자 수를 왜곡 축소해 서술했다. 신군부 측의 발포 사실도 생략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누락시켰다.

이같은 '총체적 부실' 상태를 두고 수정 및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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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날림·반체제 교과서를 아이들 손에 쥐어줄 수 없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오류가 이 정도 수준이면 검정 취소를 해야 마땅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수정 작업과 별개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출판·인쇄·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 및 독재 미화, 사실 왜곡 등의 수준이 심각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 인한 제주4.3사건 유가족,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출판·인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 ⓒ교학사
정 의원에 따르면 교학사는 이미 지난 2002년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내용을 참고서에 게재했다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겪었다. 당시 교학사는 서점에 비치된 책과 재고 물량을 전량 수거하고 <조선일보> 등 유력 일간지의 사회면 하단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 교과서 문제 역시 명백한 오류들이 발견된만큼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경우 비슷한 조치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검정 취소를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손에 이런 날림 교과서, 반체제 교과서를 쥐어줄 수는 없다. 지금 당장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친일독재미화·왜곡대책위원회(유기홍 위원장) 소속 의원 8명도 서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기 전인 이날 오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09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여했다.

'이석기 사건'을 '뉴라이트 교과서' 옹호 도구로 이용하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4·3 사건을 왜곡 서술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를 지난 5일 교육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국가 폭력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이 사건을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지난 5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현대사학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제주 4.3사건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이 벌인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현재) 좌편향 교과서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석기 의원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관련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양민도 희생됐다는 식으로 기술함으로써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2만 5000명~3만 여 명)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희생을 경미하게 취급하거나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미 "5·18역사왜곡대책회의와 역사교사 모임, 역사 관련 연구학회 등과 연대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편향 교과서 채택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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