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감반-민생법안 연계…"탄핵감 아닌가" 공세

민주당, 운영위 소집 요구 난색…靑 "검찰 수사 중인 조국 출석 어려워"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여론 관심이 높은 민생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유치원3법',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들 법안의 처리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할 국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의 운영위 출석을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듯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요한 현안 법안을 최대한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정권 실세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각 상임위 소집은 물론 가장 중요한 청와대의 답을 얻어야 한다. 국회 운영위 소집은 그 첫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보고를 국기문란, 탄핵 가능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청와대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파렴치한 범법자가 폭로한 사실에 근거해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운영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사실 운영위는 열면 되지만 지금 운영위를 열어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 법에 반대하면서 운영위 소집 같은 것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연계 전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운영위 소집은 야3당도 요구하는 사안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 소집 문제와 12월 국회 처리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전날 3당 원내대표가 만찬 회동에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다. 가정이지만 1월 초 운영위 소집을 전제로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 상당히 깊게 논의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종석·조국 2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지나치게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연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영위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소집돼야 한다"고 했다.

여당과 함께 범(汎)진보진영으로 묶이곤 하는 민주평화당·정의당도 운영위 소집은 민생법안 처리와는 별개로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조 수석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국정운영 방식이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똑같으면 되겠느냐. '우리 정권에 사찰 DNA가 없다'고 했다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의혹 해소를 위해 자리와 때를 가리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정수석이라고 국회에 안 나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와야 한다.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조 수석을 고발했기 때문에, (나와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국회에 나오라. 조 수석이 실력이 없나, 말을 못 하나? 당당하게 '내가 이런 것은 몰랐다, 안 했다' 하는 것도 국민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왜 밤낮 청와대에 앉아서 '나는 수석이니까 못 나가겠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전날 tbs 인터뷰에서 "특별감찰반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일 수 있지만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운영위는 운영위대로 소집돼서 민정수석이 국민들 답답한 부분을 속시원하게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불신 문제를 해결하고 청와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운영위 소집과 조 수석의 출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6일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조 수석이 국회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야당이 1월중순 운영위 출석을 고집한다길래 조 수석에게 전화했더니, (조 수석이)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다. 다만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불필요한 공방전보다는 1차 수사가 종료돼 사실관계 윤곽이 드러나면 기꺼이 국회에 가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검찰 수사와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수석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특감반 관리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