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어머니 '불길한 예감' 현실이 될 수도…

한국당 '공개 토론회' 주장에 산안법 연내 처리 불투명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공개 토론회 요구로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연내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 회동이 끝난 뒤 "소위 의원들 일부가 노동자, 사용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 법을 얼만큼 진전시키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 8개 쟁점 중 도급인 책임범위와 양벌규정을 제외한 6개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세부사항에도 이견은 있지만 교통정리가 돼가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이후 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갑자기 도급인의 책임 강화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야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임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문제와 양형규정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좀 더 법률을 심사숙고하기 위해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하자"며 공개토론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여론이 높은 건 알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건 유치원법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탄력근로제 연장,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뿐"이라며 "12월 임시국회는 1월 15일까지로,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연내 처리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이에 3당 환노위 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논의의 결정시한을 오는 27일 오전 9시로 연장했다.

"불안하다"는 유족에 "내용 지켜보라"며 공개토론회 제안한 한국당

임 의원은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족을 바라보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연내 처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니 유족들도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며 "법안 처리 기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임 의원은 "일단 열어놓고 보자"면서도 "기간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얼마만큼 담아내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토론회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공개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임 의원은 "그렇게 묻지 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태의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임 의원을 향해 "합의된 것만 처리할 수 없느냐"고 묻자, 임 의원은 "전부 들어간 법안이라 합의한 것만 처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의 어머니가 "(법안 처리가 안 될까 봐) 불안하다"고 호소하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용이 중요하니 지켜봐 주길 바란다"며 회의실 뒷문을 통해 급히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두 가지 쟁점만 남았고, 합의가 안되는 쟁점이 아닌데 다시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건 쟁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종료가 다음 달 중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연내 처리 의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협상해줘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회의부터 오후 6시 환노위 간사 회동이 끝나기까지 회의장 앞을 떠나지 못하던 김 씨의 어머니는 한 의원을 붙잡고 "힘내서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야 저희도 힘이 난다"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