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제로베이스 토론"…선거제 개혁 '헛바퀴'

"의원정수 확대 여론조사" 주장도…야3당 "현상 유지하겠다는 것"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일부 공개' 하에 진행됐다.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가 단식 중이던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회의다.

그러나 연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애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연동형비례제는 간선제…'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해 보자"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인 장제원·정유섭 의원은 20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1소위 회의에서 한국당의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정유섭 의원은 "어제 저희 당 의총에서 보고드렸고, 당 의견이 집약됐다"며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간선제'라고 보고 있고,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정치 개혁으로 봐줄것이냐 하는 의견도 있었다.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고 해서 사표(死標)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서 납득 안 가는 측면이 많이 있다.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간다면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느냐"며 "국민이 가진 정치 상식, 경험과 괴리 있는 방식"이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신성적이 안 좋으니 수능에 가중치를 둬서 합격률을 높이자는 인위적 조정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까지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합의에 대해 "저희는 그 안이 '연동형도 검토할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 모든 제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로 '교체 등판'한 장제원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어떤 장애물, 어떤 산을 넘는 게 가장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어떤 저항이 있는가다"라며 "제가 알기로 과반수 국민이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이 정수 확대에 동의하는지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조건인 정수 문제를 '핀포인트'로 타격한 셈이다.

장 의원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게 선이고 악이고 이런 프레임으로는 대화가 안 된다"며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 원점에 놓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중단한 것에 대해 고민이 깊다는 얘기에 그는 "이게 단식까지 하셔야 할 일인지, 선(善)인지에 대해 직접 뵙고 깊은 대화를 나누겠다. 그게 국가를 위한 건지 바른미래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건지 토론해 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전·현직 간사의 이같은 말은 이날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고(☞관련 기사 : "나경원, 대국민 거짓 약속한 건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유섭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폄하(☞관련 기사 : 한국당, '쇄신 대상' 친박 김재원 정개특위 투입)한 데 이어 나왔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한국당 내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느긋?…몸 단 야3당 "한국당 주장 사실관계 달라", "추상적 말 치우라"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찬성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은 아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정의(定義)를 두고 약간씩 견해차가 있었다"며 "우리의 논의 목표는 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아니고 비례성·대표성 강화인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연동형 비례제가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궁극적 취지가 뭐냐, 의회 구성에 비례성을 100%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단순)다수제 선거 현실에서 지역구 선거의 (표) 불비례성, 사표, 승자독식 개선 정도까지가 현실적 목표라는 논의도 있다"고 "최대 목표"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목표"를 분리해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당내 토론 과정에서 비례성·대표성 확대 부분에는 대체적 공감대가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 합일된 의견은 없다"며 "여러 다양한 논의와 방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연동형 적용 기준을 정당 지지율만 갖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다른요소는 없는지, 지금 연동형을 실시하는 국가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또한 병립형이지만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예컨대 의원 정수를 유지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1로 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백화점식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선거제도를 개헌 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최 의원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자꾸 연계시키는 논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부분은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선거제도의 승자독식이 문제라면, 더 완벽한 승자독식인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도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18일 소위 회의 당시 "권력구조를 연동형 비례제와 함께 논의하는 것은 조응성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권력구조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본격 논의하는 것은 선거제도 합의 후 이어서 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중간에서 논의를 끊었다.

민주당·한국당에 비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더 적극성을 보여온 야3당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정치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왜 정치개혁, 선거개혁 얘기가 나오겠느냐"며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면 현재 대결 중심의 생산성 낮은 정치를 당리당략에서든 개인 차원에서든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간접선거제'라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국민 표 절반이 사표가 되고 있고 1인 2표제를 도입해 정당투표를 실시한 지도 오랜데, 비례대표 선거가 간접 선거라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는 말씀"이라며 "당리당략을 앞세울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제로 베이스' 등 주장을 의식한 듯 "소위가 논의를 백지 위에서 하는 게 아니다. 5당 원대내표 합의인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을 준수하고 그 책무를 다하는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민주당·한국당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당에서 정리된 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추상적 말은 이제 끝내고 그야말로 구체적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했으면 한다"며 "원론적 논의는 그만하고,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