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28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 재적 2만724명 중 1만90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765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89.7%. 재적 찬성률을 봐도 82.3%에 달한다. 철도노조 측은 "노동조합이 민주화된 이후 가장 높은 쟁의 찬성률"이라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수서발 KTX 운영 회사 설립을 단계별로 강행하는 상황에 맞춰, 쟁의 행위를 하게 될 전망이다. 총파업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일단 29일 전국 단위의 촛불 집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철도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선전전에 나선다. 다음 달 13일에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에 일부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처리했다. 철도노조는 이것이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텄다"고 보고 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대통령, 끝내 철도 공약마저 저버리나> <국토부, 철도도 '4대강' 꼴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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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합뉴스 |
수서발 KTX 운영 회사,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일까?
'철도 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장 7월부터 코레일과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수서발 법인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일단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 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법률가 단체들은 철도산업기본법상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 "수서발 KTX 자회사는 불법", '민영화 반대' 소송 이어지나)
이 같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수서발 설립을 강행할 경우, 이에 따라 수서발 법인에 누가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새로 태어날 법인의 초기 투자금이 40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1160억 원가량(29%)을 출자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2840억 원가량(71%)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출자금을 '30% 수준'으로 하겠다고 국토부가 못을 박은 상황이므로 수서발은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 4~5개 연기금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이들의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모으지 못할 경우 일반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적 투자자는 수익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SOC(사회 기반 시설) 관련 업계의 큰손으로 통하는 한 투자 회사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수서발 KTX의 경우 많은 논란을 안고 있다"며 "앞으로 설립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공 기관이 아니면서 민간 기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노선에서 두 회사가 경쟁하는 것인데, 수익성 측면에서 현재까지만 보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는 보통 리스크(위험)를 안고 투자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 운영 수입 보장'(MRG)과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 즉,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투자자가 들어갈 경우 국회나 언론에서 난타당할 각오를 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우리 같은 FI(재무적 투자자)는 MRG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끝까지 보고 난 후에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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