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점검하라"

"김용균 씨 명복 빈다…위험의 외주화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고(故) 김용균 씨에 대해 17일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산재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책으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원청 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문 대통령 이날 오전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 5사의 40%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들 77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