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수료 과다 인상 "NO"

포항시 설문조사 결과...50%이상 인상안에 긍정답변 5% 불과

▲포항시의 설문과 답변 결과 ⓒ포항시

포항시가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외면한 채 생활폐기물 수수료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 반발이 드세다.

포항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월 21일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공고하며,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5,505명의 설문조사와 비슷한 타 시·군 비교 조사를 근거로 인상안을 10월 16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결과 50%이상 인상안에 대해 전체 5,505명 중 긍정은 응답자의 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할 경우 ℓ당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설문에 현재가격 32원 63%, 9.4%인상 35원 21%, 25%인상 40원 11%, 56%인상 50원 5% 등으로 답변한 것.

또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1kg당 60원(1ℓ당 44원)인데 어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현재가격이 적당하다’가 69%, 16.6%인상 19%, 33.3%인상 7%, 66.6% 인상 5%로 나타났다.

이같은 답변을 종합하면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지금의 가격이 적당하다'와 '조금 비싸다'는 의견을 합하면 78%나 된다.

이에 대해 A(45. 여)씨 등 일부 시민들은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 3리터 기준 90원을 3년 뒤 2021년 100% 인상해 180원으로 오를 경우 전국 최고수준이 아니냐?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며 “포항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시민들 또한 주머니 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인상안에 대해 “수수료를 올린다면 오히려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기에 대대적인 범시민적 의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규모가 큰 상위 도시와 비교된 가격 기준 ⓒ포항시

한편, 경북도청 자료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구매가격 기준엔 포항시가 가장 높은 100리터 3,200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울진이 2,100원, 경산이 2,090원 순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이 영양의 96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다른 주민 B(43)씨는 “얼마 전 포항시가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을 놓고 종량제의 경우 타 시·군을 상대로 평가한 자료에서 광역시와 100만 이상 도시 위주로 비교한 것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평균 가격 이상의 상위 도시들을 비교한 것에 대해 포항시나 시의회가 제대로 파악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 비교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인상안을 두고 평가기준에서 상위 수준의 높은 도시가 선택된 것과 무리한 인상안이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인정하지만, 지금 인상안을 다시 수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며 추후 물가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