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분신 사태를 부른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범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17일로 예정한 카풀 정식서비스를 잠정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택시 서비스를 대체하리라는 사회적 우려와 맞서 시작한 카풀 시범서비스 나흘만에 택시기사 분신이라는 극단적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정식 서비스 전 관련 현안에 관해 택시업계, 정치권 등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사안이라,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보이지 않는다. 택시업계는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련한 카풀 서비스 관련 협의장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카카오 카풀이 기존 택시서비스업을 완전히 대체해, 서민경제의 한 축이 대기업 카카오에게로 넘어가리라는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카카오 카풀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에 27만 명 정도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데, 카카오 카풀이 들어오면 말만 카풀이지, 실제로는 택시가 50만 대, 100만 대 이상 증차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며 "택시 산업 전체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전면 개방해버린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택시보다 싼 현행 카카오 카풀의 요금체계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그 이유로 택시기사가 내는 세금, 사납금 등의 세원을 카카오 카풀로부터는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카카오 카풀이 택시 운수업을 대체할 경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버 등이 성행하는 국외 사례에서도 발견 가능하다는 게 그의 평가다.
김 의원은 카카오 카풀, 카카오 카풀의 모델인 우버를 두고 "말만 공유 경제, 혁신 경제의 탈을 썼을 뿐, 실은 약탈 경제고 국민 세금을 탈루하는 세금 탈루 경제"라며 "국가기관도 아닌 사기업이 운송체계를 장악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어비앤비, 배달앱 등 공유 경제로 포장된 새로운 플랫폼 업체를 거론하며 "이런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로서 관리하고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실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조그마한 가게들, 동네 피자 가게, 택시 운전기사와 같은 분들을 상대로 푼돈을 쥐어짜는 약탈 경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 위원장도 택시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말 안에 최종 안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업계는 카카오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T앱 삭제 운동 등을 하는 한편,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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