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들기 성공 못했다"

"내년부터 일자리 문제에 가시적 성과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적어도 고용 문제에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고 했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자가 200만 명이 넘고, 지난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전년 같은 달보다 46만 명 늘어난 점을 들어 "그만큼 포용이 강화됐고 그밖에도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며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서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책 방향 수정을 시사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금 양극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다 포용 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들이고,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라고 말함으로써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들을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은 데 이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까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두 부처를 먼저 챙긴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교육부와 함께 노동부가 핵심 부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