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 "우리 교육 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 관리, 대학 입시, 회계 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 입시에서도 내신이나 학생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 대학 입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반칙과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하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정시 위주,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해왔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가장 공정해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바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니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 정책은 유은혜 부총리 중심으로 교육부가 잘해주시리라고 믿는다. 아마도 내년도에도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마련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김상곤 전임 부총리의 뒤를 이어 지난 10월부터 취임한 유은혜 부총리에게 신뢰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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