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도교감이 10일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함께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내년도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7일 충북도의회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은 양 기관은 전날 밤 늦게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을 비롯해 장선배 도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등은 10일 이 지사 집무실에서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전면시행하며, 경비 분담은 기존분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 24.3%를 부담하며, 충북도(시군 포함)는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135억 원, 고등학교 462억 원으로 총 1597억 원이 소요되며,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723억 원, 고등학교 288억 원으로 1012억 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은 초·중·특수학교 411억 원, 고등학교 174억 원으로 58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와 더불어 양 기관은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도북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해 지역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내용은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시행된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의 결단이 컸다. 무상급식은 종전 방식대로 시행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충북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조건부 합의나 빅딜이 아닌 포괄적 의미를 담아 합의안을 도출해냈다”며 “충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사님과 모든 교육 주체들이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10일 오전 10시까지 합의할 것을 최후통첩 했던 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 좀 더 큰 틀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합의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분담률 확보에 대한 실리를, 도는 명문고 육성에 대한 명분을 챙겼다는 평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에 대해서는 서로 공을 부추겼지만 명문고를 포함한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숙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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