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교무상급식 불화…엄마들이 뿔났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도·도교육청 강력 ‘규탄’…청와대 국민청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6일 오후 12시 현재 7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분담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전가하려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북도의회는 두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중재하고 협의 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이런 식의 무상급식 파동과 지역 간 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국민청원 내용은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와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의 무상급식 시행 촉구는 지난달 26일 도청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동안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시행예정인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식품비’ 분담률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시행중인 유초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방식대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도는 50% 분담과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전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기존의 비율대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통과시켰으며 지난 4일 정책복지위원회는 고교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도의 예산을 원안통과시키는 등 각처에서 불협화음 중이다.

박진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충북도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판단하에 충북도의회의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중재를 촉구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