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한국당 탄생…민주당, 촛불 배신했다"

야3당 강력 반발, "이해찬이 막판 합의안 거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내년 예산안-선거제도 개혁' 연계 요구를 거부하고 자유한국당과 합의해 7일 예산안 처리를 강행키로 하자 야3당은 강력 반발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양당은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버리고 철저한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여당인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거역한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됐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혁명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야3당은 "한국당 역시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 척 해오다 결국 여당과 야합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4인 선거구제 쪼개기 야합으로 정치개혁에 역행한 것과 다르지 않다.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까지 교섭단체 3당(민주·한국·바른미래당) 간 협상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협상에 참여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실 어제 정개특위 3당 간사와 위원장이 모여 '적어도 이 정도는 합의할 수 있겠다'고 해서 (마련한) 합의문 초안이 나왔다"며 "그 부분이 (5일) 오전에 거의 합의되는 듯 했지만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가 회의를 한 후 '그 합의문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이 왔고,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검토' 문구가 빠지면 합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결렬됐다"고 폭로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시 마련한 합의문 초안은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한다. 둘째,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도농복합형 선거구 포함) 등에 대해는 정개특위 합의에 위임한다. 셋째, 석패율제 등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넷째,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 의결한다. 다섯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오락가락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 봤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고 했기에 합의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저도 3당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문제와 예산안이 같이 처리되기 원했기에 최소한의 수준, 상당히 낮은 수준의 합의문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마저 끝까지 서명하지 않고 거부한 거대 양당에 깊이 실망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야3당 내에서도 그간 사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바른미래당보다 '범여권'으로 불리기도 했던 평화당·정의당의 분노가 더 커 보였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 3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바라왔고, 입법이나 한반도 평화 정책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 왔다"며 "향후 정국에 있어서 이렇게 배신하는 당에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겠나?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배신에 대한 응분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평화당은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 외에도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별도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결국 루비콘강을 건너려는가"라고 꼬집었다. 평화당은 "한국당과 '적폐 연대'를 시작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정부, 개혁진영이 아니다"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필생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을 회피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한 개혁정당과 시민사회 모두를 따돌리고 한국당과 '적폐 연대'를 하겠다고 나서니 한심한 노릇"이라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촛불, 개혁을 이야기한 민주당이 적폐 정당과 손잡은 것"이라며 "야합도 이런 야합이 없다.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한국당'이 생기고 있다.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격분한 어조로 "오늘 2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잡혀 있던 본회의(취소)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법안-예산안을 되려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민생, 예산 문제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은 당사자는 한국당과 민주당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원내 관계자는 "이렇게 예산안을 처리하면 (본회의 참석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야3당은 향후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다음날인 7일 오전 10시에 3당 공동으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도 당분간 거부하겠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항의 차원에서 이날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의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