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사퇴 일축…"국민이 올바른 평가할 것"

文대통령, "특감반 개선 방안" 마련 지시하며 조국 수석에게 힘 실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요구에 5일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조국 수석에게 '공직기강 확립'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힘을 실어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해외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즉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감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은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김의겸 대변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기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문구를 조국 수석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조국 사퇴 불가'에 힘을 실었다. 조국 수석이 사법 개혁의 적임자인 만큼, 야당이 '조국 흔들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여당의 이러한 대응은 청와대와 교감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감반원의 비위 사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의겸 대변인은 비위 문제가 불거진 김모 특감반원을 검찰에 돌려보내면서 비위를 통보하는 과정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셀프 승진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 소개 △지인 연루 뇌물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정보 수집 △부적절한 골프 접대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