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의 학부모 협박, 필요시 수사"

엄정대응 방침 밝혀... "필요할 경우 즉시 행정지도, 감사 실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집단 폐원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불법성이 있는 부분은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30일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 학부모를 협박한 것"과 다름 없다며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과 함께한 이날 자리에서 "한유총이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원아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행위는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질타하고 "유치원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 보류한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경우 즉시 행정지도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 29일 열린 한유총 집회와 관련해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 대응책으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시설 임대를 통한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 조기 확보 등의 대책도 내놨다. 특히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 유치원 인근 지역은 정부가 위기 지역으로 관리, 관련 시설 긴급 확충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은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이른바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립 유치원 집단 폐원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유총 서울지부 등 일부 단체는 한유총 지도부와 다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