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특수공무집행 방해 고발

"상습적으로 실력행사 세미나 등 훼방"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유총은 지난 10월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에 참석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유아들을 위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저지할 것을 공식화 했고, 정부 주최 세미나를 폭력으로 점거하는 범죄행위를 사전 계획, 실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은 토론회 전날부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폭탄을 보내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토론회가 시작되자 한유총 회원 300여명은 토론회장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냈고, 결국 토론회는 15분 만에 중단됐다.

이들은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에 토론회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육부, 교육청,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폭력으로 무력화했다"며 "이들 300여명이 어떻게 국회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 입장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범한 학부모나 힘없는 시민 수 백 여명이 국회에 난입해서 위력을 행사했다면 이미 경찰에 연행되어 입건되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특권과 반칙에 반대하는 시민의 상식과 모든 아이들이 행복과 건강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실력행사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해에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수차례 위력을 행사했다고 '정치하는 엄마들'은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7년 7월 21일 교육부가 주최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 3차 세미나'를 한유총 회원 100여명이 무산시켰고, 나흘 뒤인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4차 세미나'도 이들에 의해 파행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성명불상의 한유총 회원 및 관계자 500여명은 4차 세미나 시작 2시간여 전부터 장내를 점거하고 행사 시작을 저지했고, 결국 세미나를 무산시켰다"며 "이 자리에는 우리 회원 6명과 아이들도 참석했는데, 물리적인 위협과 언어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게다가 한유총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계획안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전국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볼모로 국가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마저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파행시키는 악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적폐와 온갖 불법 행위들이 끝까지 처벌 받도록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