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중·남구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에 대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발목잡기"라고 맞대응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 중구·남구갑·남구을위원회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민생현안 예산심의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행정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당 울산시당과 기초의원들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중구청장과 남구청장에 대한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며 "이런 행위를 보면 법치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죄인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며 "현재 남구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중구청장이 한국당에서 고소당했다 하더라도 아직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당은 남구청장 낙마를 예상해 내년도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 예산을 거부할 것이고 중구청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있다면 재정신청을 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위로 구정은 불안해지고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울산시당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한국당은 국민의 검찰이 돼서 올바른 법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정해진 절차대로 하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당부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민주당에게 묻는다.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길 바라는가? 구예산은 피 같은 주민 혈세가 아닌가"라며 "야당이 이런 점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누가 말할 것인가. 한국당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역지사지 입장에서 국민이든 야당이든 그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야 진정 여당이다.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닌, 말해야 할 때 무게감 있는 참언이 나와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 울산시당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태완 중구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으며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진규 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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