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이 22일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형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고 있다.ⓒ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직 사회복지사 모집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주문됐다. <11월20·22일, 세종충청면>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정의당)은 22일 열린 청주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채용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기관 지도점검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A시설의 경우 지난 9월에 일어난 일이어서 6월 점검 시에는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종사자 인면보고, 자격증 여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근로계약서, 퇴직금 관련 등에 대한 관련 서류가 다 있을 것이다. 명확히 점검했으면 지난 2015년 권고이후 올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시로 점검을 벌여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며 “시설에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받아와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29일 A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시설운영소홀, 가족수당 지급 소홀, 대우수당 지급소홀(근속대상자 해당월 미지급), 신원재정보험 가입금액 미준수 및 회계 수입원 지출원 분리 미준수 등을 지적하고 조치했다.
또한 A시설이 포함된 B지회 내에는 직업재활시설인 C사업장도 지난해 5월16일시의 지도점검에서 모두 4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1인당 월평균 최저 임금의 30%이상이 미준수하고 있었으며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 게시하지 않았고, 가족수당에 대한 일제정비도 미흡했고 안전관리책임자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23일 점검에서도 직업재활시설 운영규정 정비소홀, 후원금 전용계좌 정비 소홀,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미흡 등의 지적을 받아 현재 조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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