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국세청에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 건의

부산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열고 경영악화 에로사항 해결 방안 촉구

부산지역 상공계가 법인세율 과세 형평성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0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국세청 김대지 청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지역 주력업종의 경기둔화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부산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

▲ 20일 오전 1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모습.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국세행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 지역기업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상공인 중 1세대 창업주에서 다음 세대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인들은 다음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 가업승계를 꺼리고 있다며 현행 OECD 회원국의 2배에 달하는 고율의 상속·증여세율(10~50%)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과 더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개선을 건의했다.

범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이 20%의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줄 것에 대한 요청했다.

또한 기업경영환경 악화로 생존에 전력투구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중복세무조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현재 부산 호텔·관광산업이 외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국관광객 유인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범위 확대 및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건의사항도 접수됐다.

이에 대해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반영하고 세무부담을 축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납세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