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벼랑끝 갈등…언제 끝나나?

朴-여야 지도부 회동 무산…朴 대통령, 4일 대국민 담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새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지만, 야당은 3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수정안을 내놓으며 회동은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 직접 나선다. 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靑, 간곡한 호소하면서도 '양보는 절대 싫어'

청와대가 2일 제안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불발됐다. 이 회동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각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간곡한 호소"를 내놓으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은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자연히 이날 재개된 여야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임 8일만에 나오는 朴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은?

여야 지도부와 박 대통령의 회동은 무산됐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회동은 국민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 두 번이나 들은 내용을 세 번째 반복해서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회동 무산과 관련해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국정 현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협상 중인데 사전협의도 없이 회동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날짜까지 지정해 잡은 것은 전례없는 행위"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회동 무산 직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국정 차질에 대한 사과와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조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취임 8일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번째 대국민 담화는 취임 후 석달 정도 지난 2008년 5월 22일 나왔다.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파동으로 장기간 벌어진 촛불집회가 주요 현안이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