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5000억원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이, 취임 몇달전까지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사업체 대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농식품부의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도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주요 임무와 성격을 대폭적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7조원대의 대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사업검토조차 미루고 있다“고 질책했었다.
실제로, 최규성 전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불과 두달여 후에 기존 ‘에너지개발부’가 담당하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임원급 본부장)’로 승격시키고, 산하에 ‘에너지개발처’와 ‘에너지사업처’를 두고 각각 3개 부를 두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이러한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
프레시안의 취재 결과 최사장은 지난 2016년 5월 설립한 태양광관련 사업체(Y법인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4개월여 전인 2017년 10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이 업체의 대표이사는 2014년 최 사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였던 J씨가 맡고 있으며, 보좌관이었던 Y씨는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려져 있고, 특히 최 사장이 대표이사를 내려놓는 날 최 사장의 아들 최 모씨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Y법인체의 등기부상 목적도 최 사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3일 후 ▲태양력 발전업 ▲전기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 판매업 등 태양광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규성사장이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태양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점과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을 앞두고 대표이사를 사임하긴 했으나 자신의 측근과 아들이 사내이사로 등재시킨 점 등은 최 사장이 공사사장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최 사장이 취임한 지 불과 두달만에 공사조직을 태양광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농어촌공사의 연간 전체 예산의 두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농식품부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김종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연간 2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지도,감독기관이지만 농식품부의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배를 산으로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공기업과 아들이 이사로 있는 사기업의 사업성격이 같아 거래를 하게 된다면 상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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