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 법안도 불발…문희상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

보수야당 '보이콧' 방침에 국회 본회의 무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일명 '무쟁점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15일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두 교섭단체 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정 시각이었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의장석에 서서 "법안 처리 정족수가 총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 보기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이라면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본 결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문 의장은 "오늘 회의는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고, 무쟁점 민생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고 약속은 신의성실로 지켜야 한다"고 야당의 본회의 불참을 비판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본회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아무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 것도 합의된 것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 현재 해외 순방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 수석 해임과 대통령 사과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우선 국정조사만 수용해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수정 제안을 했으나 그 요구조차도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 심사 국면에서 경제부총리를 교체한 것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은 국회 무시라며 청와대와 여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고용 세습 의혹사건 국정조사 수용 등 2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2가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홍영표 원내대표)라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 판단할 일이고 △장관 등 고위직들이 '7대 배체 원칙'에 저촉된 바 없는 만큼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의 사퇴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날 오전 당 원내지도부 회의 공개발언에서 "20대 국회 들어 야당 보이콧이 오늘까지 14번"이라며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이라고 야당을 겨냥해 날선 공세를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