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조국 해임 안하면 정상적 국회운영 어렵다"

김성태·김관영, 예산·법안 볼모로 대여 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후속논의 테이블 복귀 조건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내걸었다.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은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요구 조건을 밝힌 것.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으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다"며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협치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협상 보이콧 입장을 재천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촉구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 (또)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국회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확정하는 예산 심사가 가장 핵심이고, 아울러 규제 혁신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적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번에 협치를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말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가 거부될 경우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두 야당은 전날 윤재옥(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 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협상 참여를 보류할 것"이라고 했었다. (☞관련 기사 : 한국·바른, 협치 실무회담 보이콧…"정부 반성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