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성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면,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새로운 미북 관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오는 8일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청와대가 주목하는 것은 북미 고위급 회담의 시기와 미국 국무부의 발표 내용이다.
먼저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6일 미국 중간 선거 이틀 뒤인 8일 곧바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점을 두고 미국이 북미 협상의 성과를 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중간 선거 전망도 나쁘지 않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열세가 점쳐지지만, 외교 안보 분야 정책에서 힘을 쏟을 수 있는 상원에서는 승리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국무부 발표 내용 면에서 보면, 청와대는 특히 미국 국무부 성명 가운데 "북미 양측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4가지 기둥(4 pillars)'에 대한 진전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미국 국무부가 싱가포르 공동 선언의 4가지 합의 사항을 언급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합의한 4가지 사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의 비핵화 △유해 발굴이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해 발굴 → 비핵화 → 항구적 평화 정착 → 새로운 북미 관계 순으로 논의의 우선 순위를 뒀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나 '항구적 평화 정착' 같은 당근 정책도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분석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한 조치로는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를 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종전 선언'이 목표라고 누차 강조해왔고, 최근에는 유럽 순방을 하면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자고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약속을 전제로,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10월 12일 BBC와 한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종전 선언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종전 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를 점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는 가급적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것처럼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이 정상급이 아니라 실무급에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형식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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