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일 "종전선언이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용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모두 미국 중간선거 판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이 자리에서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6일(선거 당일) 선거 결과를 보면 큰 그림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일 문정인(67.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특보는 경북대학교에서 '남북 정상 회담과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은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와 대구일보 주최로 열렸다.
문 특보는 미국 중간선거 후 관전 포인트에 대한 객석 질문에 "일단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엄청 경합을 벌여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며 "때문에 선거 전 2차 회담은 어렵다고 예측했고 그것이 맞았다. 일단 중간선거에서 외교 문제는 쟁점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회담이 열릴까, 경제 제재 완화 용의가 있느냐, 종전선언은 어떻게 되나 같은 것은 선거 결과를 보면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선거 직후인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회담을 하기 위해 만나니 그 결과를 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서문, 평화조약으로 가는 길"이라며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조약, 평화협정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추동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결코 체제보장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북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보장이다. 특히 미국과 외교를 정상화해 국제투자를 받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점은 북미간 기본 철학의 차이"라며 "미국은 북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비핵화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이고, 북한은 이정도 했으면 알아줘야 한다. 부분 완화라도 해야 군부와 인민을 설득할 것 아니냐. 양보 좀 하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이란에 한 것처럼 일방주의 사찰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북미간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은 미국을 빼고 앞서 가지마라? 말은 맞지만 우리 시각은 좀 다르다"며 "남북이 잘돼야 교착이 풀린다. 이미 9.19 평양선언이 이를 증명했다. 당시 북미 교착을 해결해 뒤이어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냐"고 했다. 때문에 "모든 것을 미국에 기댈 수 없다"며 "우리끼리 나갈 건 나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 여부와 시기에 대한 객석 질문에는 "이 모든 게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면서 "평화의 문은 어떻게든 열었는데 만질 수 있는 평화가 언제쯤 올 것인가는 나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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