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 공무원 지원금 삭감' 추진에 노조 반발

745명, 101억원 전액 삭감했다가 뒤늦게 지원 유지 방안으로 바꿔

부산시가 내년부터 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전 임용된 745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기본급여를 포함한 4개 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 101억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지원비를 전체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군과 공무원노조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부산시의 예산이 삭감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구·군이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공무원 신규 임용을 줄일 수 있어 전체적인 시민들의 복지 수준이 하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부산시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45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초연금,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구·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지원하기로 했다"며 "반면 서울시는 인건비 등 복지예산지원을 증액하는 추세이고 광주나 울산은 삭감이나 축소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시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군에서는 축소된 지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심지어 정부가 지방세 확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산시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 모든 부서의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구·군 등에서의 우려로 다시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