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정의당 충북도당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제 밥그릇을 제일 먼저 챙기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청주시의회에 모여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5급 20호봉(월 423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충북도내 의회 11곳의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 원으로 423만 원으로 인상되면 월평균 136만 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률이 47.4%나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의정비 인상의 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50% 가까운 인상률을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지방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며 인적구성이 대폭 달라지고 다수 정당도 달라져 변화된 의회를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분 변화의 노력은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은 주먹에 꼭 쥔 채 절대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겸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재량사업비는 다 챙기며 지역에서 생색내기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충북 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 밖에 되지 않고, 특히 6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도내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내하려고 하는가”라며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만큼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고 이를 반영시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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