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김현 변협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변협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특별재판부 건도 있고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며 서두를 뗐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별재판부 등 여러 가지(사안을) 변협이나 사법 관련 기구·단체들과 인식을 공유하며 좋은 방향으로 국가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문제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며 "삼권분립 문제가 걸려 있다. 사법부에 대해 국회가 이 정도로 경고를 했으면 이쯤에서 멈추고, 다시 사법부의 자율 정화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현 회장은 이에 대해 즉답을 하지는 않고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국회에서 지혜를 잘 모아주시리라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사태는 매우 안타깝고, 특별재판부 문제는 정말 중요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변협 회원들 전수 긴급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30일까지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입장을 전할 생각"이라고만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한변협이 세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그 법이 통과되면 저희가 적합한 적임자 법관을 추천하도록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한국당 지도부 면전에서 '적임자 추천'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김 회장은 김 위원장이 거듭 "잘못하면 삼권분립의 기본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한 데 대해 "여러 헌법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부 호응하면서도 "변협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 긴급 설문을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신중하게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