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민재판하나" 특별재판부 추진 반발

김병준·김성태 '투톱' 일제히 반대 메시지…"국회가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기자는 여야 4당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인민재판", "혁명 하자는 것이냐"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공동추진 소식을 접하는 순간 '이래도 좋은가' 가슴이 답답해졌다"며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할까"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도 "삼권분립의 기본 체제를 흔들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번 건만 해도 국회 자체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든가, 아니면 힘의 균형을 위해 사법부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을 주든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어가며, 한 쪽을 믿지 못하겠다고 신뢰가 약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사법부 내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의 시스템이 있다. 이 자율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의 정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작지 않은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6.25 전쟁 때 완장을 차고 벌였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놔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꿀 먹은 벙어리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고 여야 4당의 주장을 '물 타기'로 규정했다. "채용 비리로 일자리를 도둑질한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들고 나와 (채용 비리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다만 특별재판부 구성 추진에 찬성하고 있는 여야 4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채용 비리 국정조사 추진에도 동조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구성이 물 타기라는 시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김병준 위원장이 "국회가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느냐"고 했지만, 이 역시 특별재판부 구성의 기본 틀이 되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 내용과는 다르다. 박 의원의 법안은 국회가 직접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추천한 현직 판사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 의혹인 '재판 거래'와 관련, '거래'의 상대방은 주로 박근혜 정부였다. 의혹 당사자 중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도 포함돼 있다.